'두두'의 Financial Communication Spot

어제 올렸던 포스트에 대한 결론을 올려 드립니다.
링크: 세금환급을 받고...주식형펀드 세금 공제(?) 속았다.

어제 제가 포스트를 올린 이후, 중복 적용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국세청, 자산운용협회, 은행, 증권사를 통해 각기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많은분들이 지적한것과 같이 연금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공제를 받은 상품을 다시 장기 주식형 펀드 공제로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2. 그러나, 저의 어제 제가 올린 사항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혹은 개인연금과 주식형펀드가 별개의 상품임에도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저에게 포스트잇을 보낸 세무소 직원과 국세청에 Q&A 직원이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즉,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이외에도 잘못된 정보를 들었거나 공제가 안되었을 경우가 많으시니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죠.
문제는 법률의 복잡함과 자의적 해석 그리고 상담원 교육의 미비함입니다.

어제 세무소 직원과 국세청 세금환금 관련 Q&A의 상담원도 근거는 있습니다.
저에게 어제 답변한 근거를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죠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에 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91조9항)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86조, 86조2 그리고 87조의 상품이 그냥 일반 저축형 상품인지 펀드 상품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상품에 한하여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조특법 전문 링크)

다시 말해서, 법조문의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혹은 개인연금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받을 수 없다는 상담원 직원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예외사항이 법조문상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별도의 공문과 입법 취지로 인한 법률 해석에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와 기획재정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장기주식형펀드 세제혜택이 증시 안정 및 장기투자자 유도를 위한 특수 입법이었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상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의 4.적용배제가 적용되는 상황은 동일한 상품으로 중복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및 각 판매사에 별도의 세제지원증권펀드요건안내공문으로 알려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판매사측으로 부터 받은 공문 내용을 보면 뒷부분 Q&A에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제지원 증권펀드 업무안내(안) - 자산운용협회

결론은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상품과 별도로 주식형 펀드상품에 가입하여 3년의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해당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의 글의 댓글에 모두 받으셨다는 분들은 담당 세무소직원들이 위의 사항에 대한 공문과 교육을 잘받고 처리하신 분들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세무소직원이 업무안내(안)을 인식하지 못한채 법문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세제 혜택 못받았겠죠. 이상해서 물어본 국세청 Q&A센터도 중복적용은 안된다라는 답변을 했으니까요. 법조문이 어떻게 되던, 별도 시행안이 있던 없던 그걸 모두 찾아봐야되는 것이 시민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도 기획제정부도 큰범위로는 모두 공무원들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일을 처리하고 상담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심쩍고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보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쳐서 알아내고 나서야 처리가 된다면...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환급 내역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에게 중복공제가 되었다고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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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olehill Financial Comm 세금공제, 연말정산, 펀드 세제혜택

사실, 설레이는 오늘이었다. 월급+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세금환급금이 나오는날이니 월급명세서와 두툼한 서류뭉치를 받을 때는 어찌나 기쁘던지, 안그래도 넉넉하지 않은 요즘을 생각하면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아무튼, 각설하고 서류봉투를 열자. 포스트 잇에 적혀있는 말

"장기주식형저축(펀드) 관련 공제는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의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엥? 이게 먼소리래...분명이 작년 10월에 3년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했고, 관련하여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이미 넣고 있던 펀드를 3년으로 갱신하고 왔었는데...

의구심에 일단 지난 10월 관련 소식을 찾아봤다.
대한민국 정책 포탈: 정부, 3년이상 가입 장기펀드 세금 혜택(링크)
내용 어디에도 중복공제가 안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가 없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아래의 주식형펀드 세제 혜택에 대한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설명하며, 처음에 발표될 때는 중복공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연말정산 안내서에 4. 적용배제의 요건이 생겼다고한다.

어이가 없었다. 나중에 추가라니, 대통령이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설레발치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공제혜택을 준다고 그 난리법석을 떨어놓고...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세금공제 이중혜택을 받는다며 연락하더니,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예외사항을 알려준적이 없다.
작년 10월 뉴스를 찾아봐도 세금혜택만 여기저기서 나올 뿐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것도 찾기 힘들다.

결국, 아래와 같은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 보고나니 더 열받는다...사실 돈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신규전환한것이 11월이었고 2달 낸것 해봐야 월10만원씩 20만원 거기에 20%면 4만원이 공제되니 실제 수령액의 변화는 몇천원? 수준?...그깟 공제 안받아도 된다. 황당한것은 세제혜택을 권유한 은행이 왜 나중에 그런사실을 알았으면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부가 그런 광고들을 못받을리도 없고, 본인들이 만들어는 대한민국 포탈에서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면 추가사항이 있을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왜 안했을까?

왠지 사기당한 느낌을 지울수 없다. 그저 국민들 등쳐먹을 궁리만 하고들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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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olehill Financial Comm 세제혜택, 주식형펀드

아래 기사를 보면 말그대로 황당한 경우 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해도 2,100만원이면 포트폴리오 짜면서 주식살만한 돈이 아닙니다. (신세계주식과 삼성전자 주식를 20주씩 사면 끝)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MMF같은 유동성 자금에 넣어두는데, 그 이자보다 판매 및 운용 보수가 더 많으니 점점 원금이 없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요즘같은 하락장에 어느나라 어느 주식을 보유해도 저렇게 유지를 했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었으면 아예 펀드를 하지 않았어야합니다.
차라리 이 펀드가 자산배분형 펀드라 펀드매니저의 재량으로 유동성자금이 그나마 가장 나았다고 판단한것도 아니구요. (자산배분형 펀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문제는 가입을 한사람은 투자를 하겠다고 돈을 넣었지만 투자가 실제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이유가 설정액이 모이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런 경우에는 운용사에서 과감하게 펀드를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것 같습니다. 즉, 투자자에게 예상과 다르게 자금이 모이지 않아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니 다른 투자기회를 엿보라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종목을 편입해 펀드를 운용할 만큼의 자금이 모이질 않으면서 설정된 지 반년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펀드도 생기고 있다. 전부 예금에 넣어놓고 있지만 보수는 그대로 떼어가면서 원금을 까먹고 있다...<중략>...ING자산운용의 ‘ING푸드앤베버리지주식’은 지난해 8월 25일 설정됐다. 펀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펀드는 식품이나 의약품, 생활용품 등 필수소비재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들어온 자금은 2100만원이 전부. 당초 투자전략대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기에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면서 투자금을 예금 등에 넣어놓고 유동성만 100% 확보한 채 설정 반년이 지났다.

펀드의 설정 당시 매수, 매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는 1000원. 그러나 전일 기준가는 995.61원으로 설정 당시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예금에만 넣어뒀다면 이자 수익으로 기준가가 올라갔어야 맞지만 판매보수와 운용보수는 예정대로 떼어가면서 기준가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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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olehill Financial Comm ING 자산운용, NG푸드앤베버리지주식

(펀드투자)얼라이언스번스타인운용, 첫 역내펀드 출시 < 링크

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이 작년 7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첫 역내펀드인 `AB 글로벌 성장주 주식투자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펀드는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추구한다. 이 펀드는 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의모회사인 얼라이언스번스타인 엘피(AllianceBernstein L.P.)의 수석 섹터 애널리스트 겸 매니저가 운용하는 6개 하위 포트폴리오로 구성된다.

체계적인 리서치 중심의 바텀엄 종목 선정 과정을 통해 전 세계에서 성장성이 가장 높은 기업들로 이뤄진다. 주요 섹터는 헬스케어, 기간산업, 성장 소비재, 기술, 에너지 및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등이다. 원화로 표시되는 펀드로, 올해 말까지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중략...)

`AB 글로벌 성장주 주식투자신탁`은 전국 SC제일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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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olehill Financial Comm AB 글로벌 성장주, 얼라이언스번스타인

피델리티, 국내외 채권혼합형 펀드 2종 출시
- 코리아 채권 혼합형 펀드와 아시아 채권 혼합형 펀드 신규 출시
- 2월 10일부터 전국 씨티은행 지점을 통해 판매

피델리티 자산운용㈜ (대표: 데이비드 프라우드)은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자동 재조정(Rebalancing)해 주는 채권 혼합형 펀드 2종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채권 혼합형 펀드는 한국의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피델리티 코리아 채권 혼합형 펀드’와 한국의 채권과 아시아 지역의 주식에 투자하는 ‘피델리티 아시아 채권 혼합형 펀드’이다.

피델리티 채권 혼합형 펀드 2종은 모자(母子) 펀드의 형태로 운용되며, 실제 투자는 피델리티 코리아 채권형 펀드(모), 피델리티 코리아 주식형 펀드(모), 피델리티 아시아 주식형 펀드(모)에서 이루어진다.

피델리티 자산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시아 주식 및 한국주식과 한국 채권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이들 지역에 동시에 투자하면 위험 분산을 통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이고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자산비중의 재조정(rebalancing)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피델리티 자산운용 데이비드 프라우드 대표는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는 혼합형 펀드의 상대적 안정성이 빛을 발할 때”라며,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채권부문에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적절한 분산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밝혔다.

피델리티 혼합형 펀드 2종은 10일부터 전국 씨티은행 지점을 통해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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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은행 PB와 증권사에 있는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2007년 호황기에는 한달에 60개씩 펀드가 출시되어서 진짜 자고 일어나면 몇개씩 신상품이라고 나온다는 말이 실감났었는데, 요즘은 가뭄에 콩나듯 출시되더라구..."

실제로, 펀드 출시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자산운용업회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 10월과 2009년 1월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파생, ETF, 혼합형 등 제외하고, 단지 주식형펀드의 숫자만을 보면...

2009년 1월 출시된 주식형 펀드 - 미래에셋 차이나 A-share를 비롯하여 15개
2007년 10월에 출시된 주식형 펀드 - 교보악사글로벌CEO를 비롯하여 85개 

(근데, 글로벌CEO펀드는 머하는 펀드랍니까?)

2007년 호황기를 넘어 경기침체로 이어지자 펀드에 대해 소극적이고 신규 펀드 출시의 빈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2007년이 비이성적으로 펀드가 많이 나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졸지에 세계 최대 펀드보유국이 되었겠습니까만은 펀드 갯수
만 많았을뿐 알맹이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겨레기사 발췌 - 2007년 2분기 ‘세계 펀드산업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펀드 수는 모두 9002개(사모펀드 포함)로 조사대상 4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하지만, 펀드 1개당 순자산은 3338만달러로 40개국 중 35위이다. 미국의 펀드당 순자산이 14억2481만달러에 이르는 것에 비춰보면 펀드 한 개의 덩치가 미국의 42분의1도 안되는 수준이다. 홍콩(6억3343만달러), 일본(2억3253만달러), 대만(1억2424만달러) 등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운용사들이 펀드 출시를 껌 만들듯이 마구 찍어된 결과입니다. 펀드를 제대로 만들려면 최소 두세 달은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강 약관과 투자설명서만 변경하여 비슷한 펀드들을 줄줄이 출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름만 다를뿐 펀드매니저나 운용방식과 철학은 똑같은 이름만 다른 펀드들이 나온결과입니다. 가장 한심했던 일은 이름만 새끈하게 뽑아서 마케팅을 하는 행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산운용사들이 돈벌 궁리만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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