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 환차익 과세는 역외, 역내에 따라 다를까?
2008/11/17 10:54
최근 역외펀드 환헤지 문제가 말썽이 많은 편이지만,
환차익을 얻었을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 중 하나이다.
이것 또한 관련 내용이 복잡한 편인데, 정리해보면,
법인/개인 & 역내펀드/역외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 개인 | 법인 | |
| 역외펀드 | 비과세 대상 | 과세 대상 |
| 역내펀드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
이렇게 과세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보면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과세기준에 대한 차이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통상 과세대상이며 개인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가 된다. 즉, 법인세는 포괄주의에, 소득세는 열거주의가 기본이다.
역내와 역외의 차이는 역내펀드의 경우, 환차익을 전체소득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으로 속하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
